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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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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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바른 2 영민 1 지평지성 1 거산 1 정담 1 해미르 1 신광 1 지향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2 강동원 2 김성훈 2 박석봉 2 권남인 2 전병덕 2 백창원 1 김묘희 1 김성수 1 김대일 1 권두영

2. 판례 목록 (7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두41495 판결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교부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지원금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3하,1689]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

2022년

2. 대구고등법원 2022.12.31 2022누3224
  산재및고용보험청구취소
   산재및고용보험청구취소 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3. 창원지방법원 2022.12.31 2022구합54069
  고용.산재보험 부과처분취소
   고용.산재보험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가가시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직업안정법 통계법

4.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8두63143 판결
  [고용촉진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공2023상,265]
   고용촉진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5.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8두63235 판결
  [고용보험가입불인정처분취소청구][공2022하,2320]
   고용보험가입불인정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6.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18도3821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공2022상,63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21년

7. 인천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52512
  고용보험가입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가입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8. 부산고등법원 2021. 5. 28. 선고 2020누23421 판결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미간행]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9.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여부〉[공2021상,895]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관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군인연금법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회보장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석면피해구제법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기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20년

10. 울산지법 2020. 11. 19. 선고 2019구합7465 판결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항소[각공2021상,164]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11.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두31323 판결
  [실업급여지급제한및반환명령처분취소][미간행]
   실업급여지급제한및반환명령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12. 전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2067
  상실사유 정정처분 취소
   상실사유정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2758
  보험관계 성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의 소
   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업무상질병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한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5801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피보험자격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청구의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15.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768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취소 등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등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7852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정신청 불승인 처분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정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61245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지원 결정 취소 및 지원금 반환 조치 처분 취소
   직장어린이집지원금지원결정취소및지원금반환조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2169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재결 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재결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55101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지원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반환 조치 처분 취소
   직장어린이집지원금지원결정취소처분및지원금반환조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공2019하,2055]
   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1.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다242451 판결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청구의소][공2019하,1820]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청구의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정책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2.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지에 관한 사건〉[공2019상,1074]
   임금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헌법

23. 대구지법 2019. 4. 17. 선고 2018구합23680 판결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결정처분취소청구] 확정[각공2019상,597]
   실업급여지급제한 반환명령결정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24.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52019 판결
  [환급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공2019상,663]
   환급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8년

25.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1198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취소 등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등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보험료징수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전자정부법 행정소송법

26. 인천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54679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징수처분 취소
   고용보험료및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7.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1130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대상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행정절차법

28. 울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771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무효확인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무효확인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9.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89824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반환 조치 처분 취소
   직장어린이집지원금지원결정취소및지원금반환조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남녀고용평등법 보험료징수법 영유아보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30. 광주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920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불인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1. 대전고등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누11300 판결
  [고용촉진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미간행]
   고용촉진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32. 광주고법 2018. 10. 24. 선고 (제주)2018누1338 판결
  [고용보험가입불인정처분취소청구] 상고[각공2018하,908]
   고용보험가입불인정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33.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2429 판결
  [고용보험법위반][공2018하,1535]
   고용보험법위반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30. 선고 2017나84169 판결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청구의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정책 기본법 민사소송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35.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5두44165 판결
  [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공2018상,972]
   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36. 창원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노3302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미간행]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37. 인천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노499 판결
  [고용보험법위반][미간행]
   고용보험법위반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38. 부산고등법원 2017. 5. 10. 선고 2016누22520 판결
  [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

39. 광주고등법원 2016.12.31 2016누4170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 처분취소 청구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청구 체당금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0. 울산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구합6150 판결
  [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2015년

41. 광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11202
  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
   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 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전자정부법

42. 울산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527
  고용보험승인취소처분
   고용보험승인취소처분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2014년

43. 광주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10656
  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4. 창원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2155
  고용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반려처분취소
   고용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12. 23. 선고 2014구합169 판결
  [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2013년

46.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6534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7. 수원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704
  보험료징수처분취소등
   보험료징수처분취소등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48.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6565 판결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공2014상,74]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2012년

49.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34198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헌법

50. 울산지방법원 2012.12.31 2012구합366
  보험료부과처분 취소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건축법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1.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9600 판결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취소청구][공2012하,1681]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52. 서울고등법원 2012. 6. 28. 선고 2011누43722 판결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미간행]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1년

53.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32836
  고용보험료차액금등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료차액금등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21348,20090312)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행정절차법

54. 대전고등법원 2011.12.31 2011누660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청구불승인처분취소청구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청구불승인처분취소청구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5.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두19892 판결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공2012상,137]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민법 상법 전자정부법

56. 서울행정법원 2011. 11. 11. 선고 2011구합10430 판결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미간행]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57. 서울행법 2011. 9. 22. 선고 2011구합14289 판결
  [비용지급제한처분등취소] 항소[각공2012상,123]
   비용지급제한처분등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58.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두28373 판결
  [부정수급액의반환및추가징수등취소][공2011하,1935]
   부정수급액의반환및추가징수등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59. 서울고등법원 2011. 2. 16. 선고 2010누29774 판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등위반에대한행정처분취소][미간행]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등위반에대한행정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010년

60.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18079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61.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34392
  사업종류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사업종류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62. 전주지방법원 2010.12.31 2010구합365
  행정부
   행정부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고금관리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63.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36680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4. 서울행정법원 2010. 5. 7. 선고 2009구합47705 판결
  [고용보험피보험자격직권취소처분취소][미간행]
   고용보험피보험자격직권취소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65. 부산고등법원 2010. 4. 16. 선고 2009누6001 판결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취소청구][미간행]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취소청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2009년

66.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45266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67. 전주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3061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8. 서울고등법원 2009. 9. 1. 선고 2009누3400 판결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9.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476 판결
  [고용안정사업지원금지급중지및반환·추가징수처분취소][미간행]
   고용안정사업지원금지급중지및반환 추가징수처분취소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시행령

70. 부산고등법원 2009. 1. 9. 선고 2008누2897 판결
  [신규고용촉진장려금등반환및추가징수처분취소청구][미간행]
   신규고용촉진장려금등반환및추가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시행령

2008년

71. 창원지방법원 2008.12.31 2008구단533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2. 대구지방법원 2008.12.31 2008구합2448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법 시행령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73. 서울행법 2008. 5. 23. 선고 2008구합4824 판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8하,1114]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시행령

2007년

74. 광주지법 2007. 12. 13. 선고 2007구합3176 판결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238]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청원경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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